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일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온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크게 네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첫째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둘째는 데이터 가치 제고, 셋째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넷째는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다.
가장 주목할 성과는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월 27일 국회에 발의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기능,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소통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정책과 활용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했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AI가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개념체계로,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류 없이 답변할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형암호와 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도 병행하고 있다. 동형암호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도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며, 재현자료는 원자료의 통계적 특성을 유지한 합성 데이터를 말한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통계 DB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고령자, 사망자, 주택소유자에 대한 융합데이터를 구축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자 융합데이터는 주택, 취업활동, 연금·복지 정보를 결합해 초고령사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망자 융합데이터는 사망원인과 가구구성, 양육, 일자리 등을 연결해 자살·고독사 등 사회문제 대응에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융합데이터는 주택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등을 결합해 주거·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분야에서는 지역균형 성장과 인구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재화·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처음으로 개발·공표했으며, 생활인구 작성 지역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지원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해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개인부채 자료를 활용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 신규 지표도 개발 중이다. 청년정책 지원 차원에서는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청년 한부모가구 분석, 청년 삶의 질 분석,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사회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현황을 공표했고, 삶의 만족도, 건강, 소득, 자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해 사회불평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과 국민시간이전계정을 작성·공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결과가 잇달아 공표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장래인구추계 작성 등 각 분야의 통계 개선·개발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이 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이용자가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 지표를 선택해 다양한 통계 차트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를 4월에 시작했다. 6월에는 외식·여가·생활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을 업종·매출·인구 측면에서 분석·시각화한 ‘업종통계지도’를 제공한다.
통계데이터센터도 6월부터 AI 기술을 도입해 야간과 주말에도 시스템 중단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를 도입해 통계분석 코드의 장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업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산업 특수분류 16종을 제·개정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배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방식을 도입, 통계조사의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와 내년 지역별고용조사에 우체국 네트워크가 활용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 시대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자산”이라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 발표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