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제작 현장을 찾았다. 주병기 위원장은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내린 동의의결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면서 동영상 단독 상품을 내놓지 않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는 조건으로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 이행방안에는 음원서비스가 제외된 낮은 가격의 신규 구독 상품 출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그리고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출연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상생기금 덕분에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 무료 라이브 공연이 올해 4월 3일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는 EBS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은 콘텐츠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되는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글은 동의의결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음원서비스가 제외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출시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좋은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