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한다.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이 정책은 5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제목처럼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 이용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기관 중심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이다. 장애인들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활동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의 배경은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이다.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장애인 본인의 의견이 우선시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 대상 확대와 예산 지원 강화가 꼽힌다. 중증 장애인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더 포괄적인 범위로 적용되며, 연간 예산 규모도 증가한다. 장애인들은 서비스 제공 업체를 직접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조합을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확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이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되어 초기 적응을 돕는다.
이 제도는 2010년대 초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초기 시범 사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2026년 시행은 가장 큰 규모의 변화로 평가된다. 장애인 단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대 시행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장애인들의 자립 수준이 높아진다. 둘째,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셋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가 예산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 승인 후에는 카드나 계좌를 통해 예산이 지급되며, 정산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 복지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인 중심 복지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복지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