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단독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A2 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대로 토지 소유자 392명이 포함된 지역이다. 면적 2만9천306㎡에 최고 25층, 총 7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형과 사업성 문제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경사도 등 지형적 한계를 설계로 극복해 사업성을 개선하면서 이달 공공시행자 지정에 이르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1만㎡ 미만 단위로 신속히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조합이 주도했는데,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조합 운영에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금융 지원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했다.
LH는 올해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LH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사업 속도와 안정성에 기대가 크다"며 오랜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추가 공공 단독시행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H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 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LH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정부는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주택 공급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