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29일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고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전체 고용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실업자, 쉬었음 등으로 분류되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AI 등 급격한 산업 변화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둘째, 세대 간 구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셋째, 기업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신규 취업 문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약' 트랙에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1만 9000명에게 민간기업과 대학 주도의 우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핵심은 'K-뉴딜 아카데미'로, 대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총 1만 명 규모로 신설되며,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 훈련도 포함한다. 또 장기 실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대 선발하고, 비수도권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재학생 대상이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확대해 비재학 구직 청년 4000명에게 문을 연다.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과정부터 전공자 대상 자격증 연계 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에 생활문해력 향상,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등도 함께 지원한다.
둘째, '경험' 트랙에서는 청년들이 취업 시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 경험 기회를 2만 3000개 확대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세 체납 실태 확인원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신규 채용해 공공서비스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돌봄·문화·환경 분야 일경험 프로그램도 2500명 규모로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도 3000명 늘린다.
민간 부문에서는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취업 연계 과정을 새로 만들거나 확대한다. 기존 민간 일경험 사업도 인턴형과 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을 추가한다. 특히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은 온라인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통합 관리·발급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회복' 트랙은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이 사회와 일터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1만 1000명을 밀착 지원한다.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청년카페를 통해 일상 교류와 취업 지원을 병행한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1000명 늘린다.
취약 청년 발굴 체계도 강화한다.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미취업 청년을 찾아내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알림톡으로 생활·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도 상담 창구로 추가해 접근성을 높인다. 어떤 기관을 방문해도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넷째, '인프라'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 4만 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K-YouthGuarantee'를 신설해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이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는 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약 10만 명의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청년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