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할 때 겪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호텔은 정부의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협력해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