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 창출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ID社 등 9개 IP 수익화 전문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과 함께 'IP 수익화 전문 기업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재처는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닌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특허의 발굴·활용부터 투자·수익화까지 이어지는 민간 중심의 IP 수익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유망 특허 발굴 및 수익화 연계,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재처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IP 수익화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화를 위한 금융·투자 지원 방안과 유망 특허의 전략적 발굴 방안, 규제·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IP 수익화 시장은 제조 설비가 필요 없고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진 특허 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잠재력을 갖춘 특허가 실제 수익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처 정책국장과 분쟁대응국장,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TRI 신정혁 사업화본부장은 표준특허 동향 및 수익화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 특허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재처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IP 수익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특허가 단순한 권리 보유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실제 수익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