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세계 식물건강의 날(5월 12일)을 기념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주최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식물건강으로 지키는 지구의 미래'를 주제로 전국 초등학생 및 동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약 4주간...
산림청은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총 42km 구간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2027년부터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원...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어든 11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