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기술 악용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됐다.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4일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했으며, 약 7천900명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에 관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표·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AI 기술 발전으로 더욱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가짜뉴스를 초기에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검찰·경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사범을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 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교육·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해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를 특별 처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인력·장비·보안 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거권 보장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거일 기준 전체 학생 유권자는 19만 5907명(외국인 2928명 포함)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 방법·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의 선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 종료 직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달로 더 복잡하고 심각해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김 총리는 "특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넘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