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도에 두 가지 공모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올해로 12회차를 맞았으며,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새롭게 마련된 행사다.
이번 공모전은 변화하는 무역 거래 형태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관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두 부문으로 나뉜다.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며,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 기준(HS협약)에 따라 물품을 구분해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외 관세평가 판례를 분석해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제시한 권고 주제나 자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참가 신청 접수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논문은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올해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에는 관세청장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연구논문 부문 대상은 500만원, 판례평석 부문 대상은 300만원 등 총상금 규모는 5,000만원에 달한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민간 영역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