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한 심사로 기업 경쟁력 뒷받침' 지식재산처,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1분기 '이달의 심사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심사관' 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을 발굴·격려하여,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번 1분기에는 심사 실적과 품질이 우수한 6명의 심사관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심사관은 생활디자인심사과 김현범 심사관,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권구범 심사관, 약품화학심사과 민경난 심사관, 환경기술심사팀 손연미 심사관, 동력기술심사과 홍기정 심사관, 반도체설계심사과 고연화 심사관입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심사 실적뿐만 아니라 심사 품질, 전문성, 산업 기여도 측면에서 특허심판원 및 외부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에 맞춰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심사' 제도를 운영해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린 심사'는 상표·디자인 주요 심사분야의 다출원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을 '열린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24회 개최됐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 도입(2025년 10월) 및 인공지능·첨단 생명 분야 새싹 기업 대상 초고속 심사 확대(2026년 2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서비스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 속에서 고품질 심사를 현장에서 실현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조직 전반의 심사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의 경쟁력은 지식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묵묵히 최고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심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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