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대해 잘못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을...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삶터를 떠나게 된 어민들이 생업에 필요한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에게 공동 창고부지를...
조달청 강성민 차장이 24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민원안내시스템의 현장 시연을 직접 살펴보고 체험했다. 이번 시연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능정보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M.AX 얼라이언스 산업단지 AX 분과장인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M.AX 정책의 현장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산업부 직원들의 현장 밀착형 정책 역량을 높이는...
4월 24일 오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취약계층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상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갑자기 조산을 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다는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인감도장을 분실해 재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기억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