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보호, 76년 당직 관행 깬 특별성과 첫 포상

인사혁신처는 2026년 4월 23일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성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하고 총 2,700만 원의 포상을 단행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다.

이번 포상은 공직사회 내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보상함으로써 모범을 제시하고, 다른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추천된 사례를 심사한 끝에 4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포상금은 성과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배분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의 사례다. 이 담당관은 적극행정 보호를 통해 76년 동안 이어져 온 당직 관행을 깨는 특별성과를 달성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는 행위를 뜻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번 사례는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첫 번째 포상 사례로 평가된다.

76년 당직 관행이란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던 비효율적인 관습을 가리킨다. 담당관은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사혁신처는 이 사례를 '특별성과'로 분류해 특별 포상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장기 관행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포상을 통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상식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 사례는 부처별 뉴스와 공식 자료를 통해 공유된다.

이번 선정은 '일하는 공직문화'라는 정부의 큰 그림 속 일부다. 공직문화 개선은 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사례 4건 중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사례 외에도 다양한 혁신 사례가 포함됐다.

공직사회 변화는 이미 여러 부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는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것을 장려하며, 실패 시에도 보호하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번 포상은 이러한 제도의 성과를 입증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특별성과를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총 포상금 2,700만 원은 4건에 골고루 배분됐으며, 이는 공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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