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데이터 행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방대한 신고·민원·행정심판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 직후에는 4개 분야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AI 활용 과제 발굴,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우선순위, AI 활용 사실 고지 등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오는 8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AI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AI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공공분야의 AI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