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각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선불카드 디자인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시 복지 부서와 연계해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지원금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각 지방정부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주민센터 내에는 신청자 대기실을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을 사전 교육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께서 불편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시려면 국민과 가장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