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접경지역의 한 마을에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유실 지뢰와 장마철 하천 범람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철원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유실 지뢰 제거와 하천 정비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대상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일대 마현천이다. 마현리는 1959년 태풍 사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울진군 이재민 65세대, 약 400여 명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해 조성한 정착촌이다. 주변 물과 흙이 모이고 쌓이기 쉬운 준분지 지형이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작전 차원의 사방(砂防)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사방사업은 비나 바람으로 흙·모래·자갈 등이 이동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로 인해 마현리 주민들은 장마철이면 하천 범람 피해는 물론, 물에 떠내려온 유실 지뢰로 인한 안전 위협 속에서 생활해 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군 작전과 함께 인력·장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여러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대책위와 육군 제15보병사단,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조정 과정에서는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조율했다. 또한 국방부와 육군이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인력·장비 투입 확대를 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 주요 범람 위험 지역에 대한 유실 지뢰 제거 작전과 준설 작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마현천 전반에 걸쳐 유실 지뢰 탐지와 제거,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아울러 조정 사항 이행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주민, 군, 지자체, 도가 참여하는 민·관·군 협의체도 구성·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마현리 집단민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었지만, 다수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마현리 주민들께서 지뢰와 수해의 위험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민원현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