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분실해 재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기억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접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5일 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하면서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낯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찍힌 도장이 일치함을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금융 업무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서 널리 쓰이지만,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바꾸려면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자동차 이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민 인지도가 낮아 실제 활용도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3년 이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험, 인감증명 이용 시 불편 사항, 인감 변경 신고 시 주민센터 방문 의무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할 경우 이용 의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인지도와 이용하지 않는 이유, 활성화 방안 등을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분석해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구나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