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외교부는 지난 6월 5일(금)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 및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라이트재단)과 함께 한국 의약·바이오기업과의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Gavi 이사회 의장 헬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44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봄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상담 행사를 진행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일 강원 삼척시를 시작으로 9일 정선군, 10일 충북 증평군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전담으로 상담하고 개선하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사이트다. 2015년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고용노동부가 충북 지역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데다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최근 언론 보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