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가슴이 철렁"… 제도개선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수준 높인다

앞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중망 설치와 자율안전점검 강화, 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실외골프연습장에서는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발생했으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골프공이 집 안으로 날아들자 불안감을 호소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서는 사람이 직접 맞을 뻔한 상황과 물건 파손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골프연습장의 시설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자율안전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이지만, 점검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그물망을 지탱하는 철탑은 외부에 노출되어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취약 요소로 지적됐다. 또한 강풍이나 폭설 같은 기상이변 발생 시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없어 대형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세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주택가나 건물이 인접한 실외골프연습장에는 골프공 이탈을 막기 위한 이중망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중망은 기존 그물망과 추가 보조망을 함께 설치해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둘째, 자율안전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점검을 독려하고, 철탑을 정기 점검 항목에 명시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셋째, 강풍과 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면서 조만간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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