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열었다.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간담회와 학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담은 학술 포럼으로 진행됐다.
재외동포청은 이원화되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2023년 6월 5일 외교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번 3주년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 온라인 소통 간담회에서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과 화상으로 연결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원 해소 현황을 공유했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활용처 확대,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확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1종 운전면허 갱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민간 서비스 활용 확대 추진 상황과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 개선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간편인증서 활용처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동포단체 지원금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한 1종 운전면허 갱신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한 1차 민원 및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2부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에는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책학회, 재외한인학회 등 각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재외동포 정책의 성찰과 전환'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재외동포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정책 수요를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 동포 인재 유치, 동포 네트워크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김경협 청장은 “지구촌 곳곳에서 보내주신 동포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고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 3주년 행사는 동포들의 고언을 듣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겨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