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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 [보도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 22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 대한민국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기념해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참전용사 13명과 유가족, 정부포상자,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 23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문경시 문경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사)박열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시장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장관, 북한학 전공자 초청 간담회

    통일부는 지난 7월 23일, 북한학을 전공하는 청년 연구자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학계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MASGA 전진기지, 이제 닻을 올리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보도참고]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하거나...

  • 병역판정검사 7월 27일~31일 휴무, 8월 3일 재개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다. 병무청은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 시설과 장비를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검사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정상 재개된다....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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