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협약에 이어, 21위부터 50위까지의 중견 건설사로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지속된 대금 미지급, 유보금 설정, 부당특약, 하자 소송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인 상생협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성과를 독식하는 후진적 관행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위험을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의 공정한 시장 질서가 없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하자 소송 책임 분담입니다. 그동안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제기받고도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한 후,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소송을 통보받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양측이 성실히 협의하여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협약에는 없던 것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추가됐습니다.
둘째, 유보금 폐지입니다.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돼 하도급업체가 노무비 지급이나 원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셋째, 부당특약 시정입니다. 산업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건설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입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나 거래 단절 우려로 추가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이후에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동부건설은 중동전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사례를, HL디앤아이한라는 협력기금 출연 등 협력사 금융 지원 사례를, HJ중공업은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사례를 각각 소개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2025년 기준 건설업계 하도급 계약은 총 6만여 건, 금액으로 약 54조 원에 이르며, 이 중 상위 50위 내 건설사 하도급 거래는 1만 2천여 건, 약 32조 2천억 원"이라며 "전체 하도급 거래 건수의 20%, 거래액의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협약 당사자들은 올해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참여 건설사는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HL디앤아이한라, 반도건설, 호반산업, 동원개발, 신세계건설, HJ중공업, 자이씨앤에이, 삼성이앤에이, BS한양, 금강주택, CJ대한통운, 동양건설산업, SGC E&C, 중흥토건, 대광건영, 진흥기업, 라인산업, 라인건설, HS화성, SK에코엔지니어링, 성도이엔지, 서한 등 총 30개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