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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학업부담과 아동권리'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과 국제청소년센터(서울 강서구)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선발된 10세~17세 아동대표...

  • [8.5.수.조간]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점수는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6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월 4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2022~2024년) 자료를 분석한 '식생활평가지수' 결과를 발표했다....

  • 세계 시장에 통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평가표준 만든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8월 5일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뒷받침할 제품 평가표준 개발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강화된 환경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말뚝(볼라드)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나 보행섬 등에 설치돼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관련...

  • 7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0.5% 상승, 안정적 물가 관리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지만 농축산물은 0.5% 오르는 데 그쳐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생육이 대체로 양호해...

  •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 고시를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과징금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의 위반 유인을...

  • '26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2개소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8% 올랐다. 이는 6월 상승률(3.2%)보다...

  •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1만 8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816명)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 적극적으로 일하면 확실히 보상한다 행안부, 제6회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6회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지방정부...

  • [보도참고자료]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을 엄중히 관리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3일부터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79개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문을...

  • 국내 기업이 개발한 우주부품, 우주 환경에서 실증한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우주 부품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8월 3일, 국내 기업의 우주 부품 상용화를 돕기 위한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Space-MaCS)'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 (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두 가지 유형의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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