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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 전수식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훈장 수여자 3명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은 총...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보도참고] 식약처, ADHD 치료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원가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조제·투약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일 강남구 약국 약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 [부처합동]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최근 동물병원장이 동물 진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및 투약 절차를...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 강윤진 차관, 보훈병원 의료소모품 수급 및 대응상황 현장점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국내 의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보훈병원의 의료소모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강윤진 차관이 22일 오후 3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보훈병원의 의료소모품...

  • 결혼준비, 먼저 꼼꼼히 따져보세요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 결혼 성수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수강생과 현장 실무자를 위한 '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2026년 4월에 발간했다. '요즘 일잘러의 AI 협업 안내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가이드북은 기획안 작성, 코드 수정, 이미지 생성, 데이터 요약 등에서 생성형 AI를 업무 동료처럼...

  •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 등 총 12억...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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