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2년 연속 80%를 넘어서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을 평가한 결과, 539개 성과지표 중 442개가 목표를 달성해 달성률 82.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한 부처도 38곳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전년 58.3%보다 4.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재정 성과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적인 성과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 마련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로 2년째 시행 중인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이 함께 평가해 우수기관 6곳과 우수·미흡 프로그램 각 6개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 기준은 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결과지표 비중 등 정량적 기준과 성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6개가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생활영양 안전성제고' 프로그램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품목을 27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후생증진' 프로그램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 비율을 29.9%에서 32.2%로 끌어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역관광 콘텐츠 확대와 코리아둘레길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여행 총량을 4.5억일에서 4.6억일로 늘렸다. 방위사업청의 '항공기사업' 프로그램은 KF-21이 체계개발 착수 9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는 쾌거를 이뤘고, 인니측 분담금 4,957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관리 성과를 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이용만족도가 지속 상승(4.08→4.46)하고 예산 집행률도 개선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프로그램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작성 주기를 분기 단위로 전환하는 등 정책 수요에 대응한 점이 돋보였다.
반면, 저성과 프로그램으로는 6개가 지적됐다. 새만금개발청의 '온실가스감축', 산림청의 '산림재난관리', 국토교통부의 '구입·전세자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정서비스', 국가보훈부의 '기금증식' 프로그램은 예산집행과 사업관리가 다소 미흡해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우수기관과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성과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각 중앙관서가 재정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다. 2025회계연도에는 61개 기관이 195개 전략목표, 499개 성과목표, 539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관리했으며, 2026회계연도에는 61개 기관, 196개 전략목표, 515개 성과목표, 560개 성과지표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