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수요가 집중되는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81건으로, 이 중 예식서비스가 1,334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647건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82.4%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4%, '청약철회'가 5.7%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의 지역별 가격 정보와 67개 선택 품목의 가격 정보가 공개돼 있다.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025년 4월 시행)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중요정보고시)를 202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예식장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당일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 웨딩박람회에서 계약 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박람회 할인 혜택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 예식일 약 70일 전 계약 해지 시 총금액의 4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서비스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