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농업, 광업, 제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나, 연방제 체제로 인해 연방법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 두 부처는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 개발부터 국내...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업계 장기자본 역할 커져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짚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연구원은 9일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참여...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 금리 부담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는 개정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이로...
이재명 정부가 이달 출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핵심 국정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금융 정책들이 상품 출시와 제도 개선, 업권별 실행계획 수립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제도 수단으로 '포용적 보험 활성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1일 공개한 '은행·보험 부문의 포용적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25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도화 시기가 될...
서비스 출범, 누구에게 혜택인가? 2026년 2월 26일, 한국 금융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번거롭게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금융 앱 운영자)가...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통화정책을 함께 이끌어 주신 금융통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시범운영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우선 판매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이재명 정부 1주년] ‘성장과 포용’ 금융 국정과제 가시화](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218_55783_37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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