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 25일로 시행 5주년을 맞이했다. 이 법은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신뢰 붕괴를 계기로 제정된 핵심 규제 장치로, 금융상품의 전 판매 과정에 걸쳐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성공했다. 보험, 은행, 자산운용 등 업권을 초월한 일관된 보호 기준이 정착되며 시장 전반의 권익 구조가 재편된 계기를 마련했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 주로 법 준수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 들어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선제적 보호 장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디자인을 악용한 소비자 유도 행위인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이어, 금융회사들은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담 및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상담 내용 검토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AI 기술의 금융 서비스 적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알고리즘 기반 결정의 ‘설명 가능성’이 새로운 규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가 AI 추천 결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XAI)’의 법제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알고리즘 활용을 넘어, 자동화된 판단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 서비스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성형 AI가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인지 부담 감소를 위한 디자인 요소도 보호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등의 연구 기관은 소비자의 숙려 기회를 보장하는 ‘디지털 넛지’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과 보호 수준이 동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공유하는 ‘디지털 상생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향후 보험시장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