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적 금융 확대 정책, 보험·은행권 새 판 짜나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가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고령화 심화로 금융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포용적 보험 활성화'와 '은행대리업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저소득층·고령층·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 보험 활성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현재 상생보험,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3월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지자체 재원과 결합해 활용 중이다. 다만 보고서는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