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본궤도… 5대 금융그룹 ‘실행축’ 기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궤도에 올랐다. 5대 금융그룹이 실행축으로 역할하며 펀드 성공을 향한 걸음에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첨단산업 재편을 위한 금융권의 혁신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함께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모두 참석해 펀드 성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냉정한 시장 평가 직시해야”… 역할 혁신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계획을 밝히고 대규모 자금지원과 전담조직 신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고 5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권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9월 발표 당시 100조원 규모로 논의되던 것이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추진 중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5대 금융그룹은 이미 펀드 조성에 각각 10조원씩 참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금융권 참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올리고, 각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략적인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글로벌 패권경쟁과 후발국 추격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경제를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5대 금융그룹와 산업은행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보지 않은 길”… 면책 및 규제 완화 약속
이날 업무협약은 5대 금융그룹과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별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및 정보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기로 합의해 펀드 성공을 위한 ‘실행축’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금융그룹과 한국산업은행 간 인력파견과 정보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금융권, 산업생태계 및 중앙정부·지방 정부와도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동안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합리화와 같은 출자부담 개선과 함께,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출범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12월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펀드 출범 시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