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
두 부처는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 개발부터 국내 가공, 재자원화(폐자원에서 다시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기에 쓰이는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과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이 참석했다. 특히 장기간·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의 활용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설계된 정책 금융 수단이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해외조사사업, 특별융자 등)과 재자원화 지원사업(설비 투자 보조, 원료 비축 등)의 현황과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희토류 가공 분야인 영구자석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핵심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 확보, 정·제련 및 소재가공 역량 강화,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등 전주기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을 12대 지원 분야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주요 핵심광물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영구자석 가공,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했다. 기업들은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국내외 공급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시 겪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핵심광물 가공 사업에서의 핵심 설비·기술 확충 어려움, 재자원화 사업에서의 충분한 원료 확보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특히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해 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양기욱 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며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전주기에서 사업화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