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삼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릴 수 있는 AI 전환(AX)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위해 동네 보건소와 의원부터 AI를 활용한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가 2027년부터 도입된다. 이 패키지는 영상판독 보조나 의무기록 자동 생성 같은 진료역량 강화형과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을 돕는 건강관리 고도화형으로 나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제공해 AI 기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섬이나 산간지역처럼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한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에 AI를 활용,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성형 에이전트(Agent) 기반으로 지역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해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실증·확산한다. 이 플랫폼은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급일지와 간호 초기 평가 등 응급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앙 응급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진료역량을 평가, 전국 어디서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환자 중심의 AI 서비스도 확대된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PHR)' 서비스를 기반으로 병원 간 의료영상과 진료기록을 공유해 중복 촬영과 서류 복사 불편을 없앤다. 여기에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일상어로 요약·해석하고, 대화형 건강상담 챗봇을 제공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도 AI가 방대한 진료 기록을 분석·요약해 진료의뢰서 초안을 생성, 끊김 없는 진료를 보장한다.
두 번째 전략은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릴 수 있도록 AI 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열악한 재정으로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이는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한 중앙 플랫폼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 3개와 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 전체를 연결할 예정이다. 노후된 지방의료원 전산시스템도 최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임상데이터를 표준화해 AI 활용 환경을 최적화한다.
또한 병원 내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립대병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모듈을 공동 개발하며, 권역별로 'AI 특화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와 지역 협진을 위한 문서 자동 생성 AI, 업무 효율화 기술을 통합 구현한다.
그동안 기관별로 파편화돼 활용이 어려웠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전담팀도 신설한다. 공공·임상·연구 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의료 AI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 데이터는 상업적 오남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춰 국민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 외국 AI 모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버린 의료 AI 체계'를 구축한다. AI 시대에 맞게 가명 데이터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데이터 가명 처리 시 위험도별 차등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피험자에게 물리적 위험이 없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IRB)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 전략은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AI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 의료 현장에서 AI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AI 기술 사용에 대한 현행 보상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를 폭넓게 검토한다.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료 AI 사용을 위한 윤리 지침과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을 통해 AI 융합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오는 10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K-의료 AI 기업과 병원의 해외 진출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