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전국을 5극3특(5개 극권역과 3개 특별자치권역) 중심의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원정 진료 문제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사는 곳에 따라 건강과 수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의료 인력과 기관이 부족해 응급실 미수용, 소아과 오픈런(진료 시작 전 줄서기)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4대 핵심 분야를 집중 추진한다. 첫째는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둘째는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셋째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넷째는 추진 기반 강화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를 위해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개 이상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촘촘한 중증의료 연결망을 구축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료권에서는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고, 공공보건의원을 거점화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와 지역수가(연간 4천억 원)를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올해 53개소, 2030년까지 60여개소)하고,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상 분야에서는 거점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8대→12대)하며 군·소방 헬기와 공동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2개소→6개소)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소아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2025년 115개소→2026년 153개소)하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금(3천만 원→3억 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개혁을 통해 연 3.6조 원을 중증·필수 분야에 투입한다. 중증·응급 분야에 연 9천억 원, 분만 분야에 연 1천억 원, 소아 분야에 연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하고, 기본진료 보상 강화에 연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연간 100여 명의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여건에 맞춰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으로 육성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순환 당직, 시간제 근무 등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3,342명, 2027년~2031년)한다. 또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접목,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