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해 항만 간 물류운송...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총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매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3일 서울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10명의 청년 보건의료인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경험과 보건의료 정책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화장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시론] 소비자지향적 보험상품설명서,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232_57055_2533_360.webp?v=1786897217)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선행차량 급제동 vs 후행차량 추돌… 법원 “8:2 책임”](/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122_56914_3145_360.webp?v=178629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