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및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심사 기준 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을 2%p 올린...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의 현장 보급이 크게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우리흑돈 씨돼지 300마리를 지방자치단체 축산진흥기관, 민간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일반 양돈 농가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보급은 6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5일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사관리 현장여건을 반영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전년 대비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크게 올려, 정부 공사비가 2%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부실 업체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4월 30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헌혈 기준이 10년 만에 개정된다. 병원에서 수혈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혈자와 수혈자가...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출범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오전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3일 식품 정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NABI)' 모집을 시작했다. 이 자문단은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 식품 안전 관리와 기준 마련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RWE 기반 의료보험 가치평가 시범사업 착수](/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4/90265_54766_139_360.webp?v=1780477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