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의료보험 의사결정의 과학화를 위한 새로운 평가 체계 도입에 본격 나섰다. 국가의료보장국(NHSA)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단계에 걸쳐 실사용증거(RWE) 기반의 종합가치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는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보험 등재와 가격 결정의 근본적 기준을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평가 대상은 기존의 약물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재료와 의료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히 임상시험 데이터에 더해 실제 진료 기록, 병례 데이터, 환자 경험 등 실질적 활용 정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11개 성급 지역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며, 각 지역 의료기관의 데이터 수집과 품질 관리 역량이 정책 신뢰성의 핵심 고리가 될 전망이다.
2027년 이후부터는 성급 단위의 급여 목록 조정이나 신규 의료서비스 반영에 이번 평가 결과가 직접 반영된다. 국가 단위에서는 약가 협상, 집중구매, 지불방식 개혁 등에도 평가 지표가 활용될 예정이다. NHSA는 단일 시점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전후, 등재 이후 재계약 과정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평가 구조를 설계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제약·의료기기 기업은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가격 조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RWE 기반 데이터 생산과 품질 관리 체계가 없는 경우, 시장 유지를 위한 재협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RWE 플랫폼 연구를 시작했고, 2024년 신약 협상 기준 개정을 통해 성과 기반 평가를 강화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실제 치료 성과’가 핵심 가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동아시아 보험 정책의 표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