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RWE 기반 의료보험 가치평가 시범사업 착수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RWE 기반 의료보험 가치평가 시범사업 착수

한국보험신문-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공동기획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RWE 기반 의료보험 가치평가 시범사업 착수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이 실사용증거(RWE) 기반 의료보험 종합가치평가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의료보험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

NHSA는 지난해 9월 23일 ‘RWE 기반 의료보험 종합가치평가 시범사업 추진 통지’를 발표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가체계를 구축한 뒤 전국 범위로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베이징, 랴오닝, 장쑤,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충칭, 쓰촨, 산시, 간쑤 등 11개 성급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대상도 기존 의약품 중심에서 치료재료와 의료서비스까지 확대된다.

제도의 핵심은 임상시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의사결정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있다. NHSA는 정점 의료·의약기관의 병례, 검사·검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수술 기록 등 데이터를 활용해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뿐 아니라 형평성, 접근성, 혁신성, 환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도입 전후, 보험 등재 전후, 재계약 과정 등 전 주기에 걸쳐 가치를 평가하는 구조를 도입해 기존 단일 시점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정책 결정 전반에 활용된다. 2027년부터는 성급 치료재료 급여 목록 조정, 신규 의료서비스 항목 신설 등 제도 설계에 직접 반영되며, 국가 차원에서는 약가 협상, 집중구매, 가격정책, 지불방식 개혁 등에도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아울러 평가 수행 성과가 우수한 지역은 국가 신뢰평가 체계에 포함돼 향후 협상과 정책 설계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니터링 기관 운영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후 이를 제도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한국 보험 및 제약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RWE 플랫폼 연구를 수행했으며, 2024년에는 신약 협상 기준 개정을 통해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와 성과 기반 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중국이 등재 이후 실제 임상성과를 기준으로 가격과 급여를 조정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면서, 현지 진출 기업은 RWE 수집과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등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평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