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이 작물 품종 보호를 위한 특성조사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8일 국립종자원의 발표를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등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국내 육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 제도가 작물의 신품종 개발과 보호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쌀, 채소, 과수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기준이 국제 표준과 차이가 있어 해외 등록 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물별로 세부 특성을 재검토하고 국제적 공통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기준은 작물의 외형적 특징, 생육 특성, 수량성 등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잎 모양, 꽃 색상, 열매 크기 등의 관찰 항목을 UPOV 지침에 맞춰 표준화한다. 이는 육종가들이 개발한 신품종을 국내외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품종 보호 기준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육종 산업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기준 강화로 해외 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립종자원은 기준 개정안을 첨부 자료로 공개하며,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초기에는 주요 작물 10여 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쌀과 배추, 고추 등 우리나라 주력 작물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특성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품종보호 제도는 1990년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국립종자원은 연간 수백 건의 신품종 등록 심사를 담당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500여 품종을 보호했다. 이번 국제 조화 강화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단계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국내 육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품종 교류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준 통합은 상호 인정 협정을 통해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신품종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기준 강화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종가와 농업인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조사 방법과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온라인 포털을 통해 기준 문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과 연계된다. 품종보호 강화는 AI 기반 육종 기술 개발과 맞물려 미래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적으로는 UPOV 회원국 간 기준 조화가 확대 추세다. 한국은 이미 회원국으로서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움직임을 주시하며 기준을 지속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국립종자원의 이번 결정은 국내 농업 기술의 국제화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국제 조화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혁신적인 육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와 농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효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