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손해보험업계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에 발맞춰 업계 스스로의 책임 있는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자율적 개선 체계 구축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분기 회의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첫 번째 논의 주제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재정비가 선정됐다. 기존 기준은 상세한 수정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관적 표현과 과도한 세분화로 인해 유사 사고임에도 과실비율 산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체는 법원 판례와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핵심 항목 중심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와 연구용역을 병행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주요 안건으로는 보험 상품 심의 과정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이 논의됐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심의 건수가 2022년 8,629건에서 2025년 1만9,2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전체 심의 중 온라인 비중이 65.6%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AI심의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텍스트와 인쇄물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영상의 음성·자막·화면까지 포괄하는 자동심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반 웹크롤링을 활용한 실시간 불법 광고 탐지 시스템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과장·허위 표현을 자동으로 추적해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AI심의시스템 운영이 안정화된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에는 학계 및 법조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인천대 조혜진 교수, 율촌 도효정 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김재철 대표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업계 외부의 시각이 정책 논의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업계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회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보험 상품의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 구조 속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은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시장의 신뢰 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이번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구조적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