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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우리 동네 복지 지역사정에 딱 맞게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현장 컨설팅 실시

    행정안전부가 오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n\n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지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의...

  • 미생물 산업 혁신을 이끌 '공유 공장' 문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8일 전북 정읍에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열고, 그린바이오 핵심 분야인 농축산 미생물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는 미생물, 종자,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 산림청,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보조사업 확대

    산림청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화학제품 수급난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비닐과 PP용기 같은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 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 "현장의 목소리 담았다"··· 산림청, 재선충병 방제 사각지대 개선과 국민 안전 강화!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총력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방제 정책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이날 재선충병 피해가 있는 기초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해외 산림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2026년 해외산림청년인재' 14명과의 소통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청년인재는 오는 4월부터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탈리아, 베트남, 독일 등 해외 각지로 파견되어 산림사업 관리와 자원조사 등 실제...

  •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올해 첫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월 8일 화상으로 열렸다. 당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 워크숍 공동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미국약물정보학회(DIA) 및 (재)한국규제과학센터(KRSC)와 공동으로 '규제에서 현실 적용으로: 임상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다(From Regulation to Reality:...

  • "주택 소유권자인 모친이 돌아가셨지만"…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20년 넘게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아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소유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서 실거주자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정부가 건축계와 손을 잡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함께 4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담합과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 유출지하수,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에너지원·대체수자원 이중 활용 확대

    지하철역이나 터널 공사 때 저절로 나오는 지하수,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깝습니다. 정부가 이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이자 대체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섰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역...

  • 실손보험 적자 1.87조원…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에 손실 확대

    실손보험 적자 1.87조원…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에 손실 확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확대됐다. 보험료 수익이 늘었지만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제 등 비급여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지급보험금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 입양 신청부터 진행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앞으로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입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예비양부모가 입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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