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한미일 3국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에 열렸으며, 각국 외교당국에서 해외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과장급 인사들이 자리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각국의 해외긴급구호...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오는 21일 '수산정책보험 Web-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정식 공개 보고회를 열고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어선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선이 파손됐을 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담보와 특약, 사고 당시 운전자의 대응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지식재산처는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와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11회 우리말 상표, 제2회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한글과 전통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지식재산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