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공식 채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분야 10개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시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 방제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1시 숭실대학교를 찾아 청년 세대와 직접 만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관이 직접...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교류 참여자에게 승진소요연수 단축,...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조직 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송미령 장관과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선정한 '약속 탑5'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약속 탑5'는 지난 3월 업무점검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앞으로는 민원 처리를 '부득이하게' 미루는 일이 대폭 줄어들고, 정부 정보시스템이 멈춰도 국민은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모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