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9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232조 관세 개편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들의 파생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바꾼 데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철강, 비철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 단체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26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개편안 시행 90일 내에 미국 상무부의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어 제도가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다소 간소화된 측면이 있지만,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들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품목의 HS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는 4월 17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한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에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변화된 무역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