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공식 채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분야 10개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n\n최근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민간 기술이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계, 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수출 기업들은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출 제한이나 과태료는 물론 제재 대상에 등재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n\n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에게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 규정 발표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국제 수출통제 체제(바세나르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AI·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n\n그동안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은 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