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6년 4월 28일, 최근 국제 사회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맞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과가 중심이 된 이번 조치는 첨단 기술 보호와 무역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도입한 조치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 장비, 소재의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규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응 전략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계 구축이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과는 기업들이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첨단물자 수출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 기업을 200개로 확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수출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작년 100개 기업 지원에 비해 두 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수출통제 관련 법률 및 세무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국제 규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문 로펌과 세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별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맞춤형 조언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위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수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 플랫폼도 신설된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출통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해 기업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미국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EL)나 델라웨어 리스트 등 주요 규제 목록을 포함하며, 검색 기능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는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규정 이해와 실무 적용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초보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다양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수출통제 규제는 생산·판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지원사업 신청을 5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문의는 무역안보정책과(044-203-5123)로 하면 된다. 이번 대책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