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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 현장관리 역량 강화

    정부가 재난관리 업무를 사무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무실 내...

  •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 일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직접공사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로, 정부가...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이 부실한 기관은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1만...

  •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며 무역 강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

  • 한·이탈리아, 공공조달 AI 혁신 손잡다

    조달청은 지난 2일 이탈리아 연방조달공사와 공공조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온라인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이 2008년 처음 MOU를 체결한 이후 여섯 번째 갱신으로, 특히 AI 전환 시대에 맞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기존 관계를...

  • Korea and Italy Join Forces on AI-Driven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이탈리아 중앙조달기관인 콘시프(Consip, 사장 마르코 레지아니)는 지난 6월 1일 온라인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 간...

  •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 개최

    국세청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비롯한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처음으로 합동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5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 '글로벌 보건의 재편과 공동의 책임' 정은경 장관,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제79차 세계보건총회 참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5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194개 회원국 보건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보건의 재편과 공동의 책임’을 주제로...

  •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손을 잡고 해외로 빠져나간 체납세금 환수에 본격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앞으로 항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업인과 농촌...

  •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4 공개

    농촌진흥청은 국민 식생활 변화와 식품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식품 3,366점에 대한 130종, 총 30만 4,853건의 영양성분 정보를 담은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4’를 7일 공개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5년마다...

  • "동포 민원 끝까지 챙긴다"...제2차 민원 조사 실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오는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민원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실시되며,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 복잡한 전자의무기록 인증 일원화로 제도 운영 효율성 높인다

    앞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EMR 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환자의...

  • 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첨단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플러스+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재외동포 민원 후속조치 본격화

    재외동포청이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 [보도참고] 식약처, '25년 의약품 품목갱신 현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 갱신을 실시한 결과, 대상 의약품 총 7,887개 품목 중 71%인 5,579개 품목이 갱신됐다고 밝혔다. 갱신되지 않은 품목은 2,308개(29%)로 집계됐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 2026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를 전국 22개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 지정 철회, 추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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