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오후 3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 교섭 지원 방안과 산업 안전 대책, 고용 위기 예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 본부장,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다시 공시(정부 인증) 받을 때 같은 시험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를 공시받으려면...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지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이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급 통상 외교를 펼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4월 29일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하반기 37개 센터, 380명의 청년이 참여한 시범사업 결과와 올해 3월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