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오후 3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 현안과 산업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 본부장,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회의에서 하반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및 원·하청 교섭 지원 방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재발 방지와 폭염 대비 안전 대책,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위기 예방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없이 대화로 임금 협약을 타결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성과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이나 준법투쟁을 예고하는 등 올해 하반기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8개 청과 대표지청에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원·하청 간 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주요 사업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배분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 방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은 선별해 예방감독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며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는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방산업체와 반도체업체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폭염시기 도래를 앞두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과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산소·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듯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각별히 힘써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김 장관은 "항공, 플라스틱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 노사 교섭 지원과 산업안전 강화, 고용위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한 상생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