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은 27일 국내 소방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상승하고 시장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 구조여서 업계의 고정비 부담이 컸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두 가지 세부 대책을 통해 업체 지원에 나선다. 첫 번째는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로, 오는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 인증 및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2025년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약 14억 6천만 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업체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대책은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 감면 확대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증 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501개에서 1,200개 사이의 소량 제품 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사후검사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품질 제품검사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 상시 감면 조치로 약 15억 4천만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소방청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소방용품 인증체계 개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 K-소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