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 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약 20명이 참석해 포괄임금 실태와 다양한 노동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과거 관행을 빌미로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해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경제가 혁신 중심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려면 일한 만큼 대접받는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어려움, 퇴근 후 업무 연락 부담 등 직장인들의 생생한 고충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런 고민을 외면하면 소용없다"며 직장인들의 진솔한 제안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을 활용한 '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서는 임금대장과 명세서 작성·교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 사업장별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