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태스크포스)’가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혁신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시켜 만든 '합성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고용노동부가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는 청년층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려 해도 과도한 경력 요건 때문에 응시조차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중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및 협회 17곳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의사에 따라 금융과 전 분야 데이터를 융합하고 서비스를...
앞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부담해야 했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어 공급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데이터와 통계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4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계청과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전면 개정·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앞으로 건축물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축물 분양계약의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