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태스크포스)’가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혁신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4월 3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에서 57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TF는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세 개 분과로 나눠 활동해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10개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8개 등 총 18개 혁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먼저 법령·규정 분과에서는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관계 기관 간 임무와 역할, 협조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대테러센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총괄조정·통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합동 조사 체계와 전담 조직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중요 인물(테러보호대상자) 지정 및 보호 제도를 신설해 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최고 전문가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대테러센터 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해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키우고,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실무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예방 체계 구축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대테러 체계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조직·예산 분과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 및 재정 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 구조를 개편해 정책·정보·현장 대응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테러 사업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정보·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가 그간 논의된 혁신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TF 활동이 국가 테러 대응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TF의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고, 이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령 개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